지난해 식량난 해소에 사활을 걸었던 북한은 "흐뭇한 작황이 펼쳐졌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론 불평등한 배급 문제 등으로 만성적 식량 부족 상황은 여전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극심한 식량난 우려와는 달리 지난해 9월 러시아의 식량 지원 제안을 거절했던 북한.
이후 북한 매체를 통해 연일 '풍작' 선전에 나서더니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선 식량난을 극복했다고 공언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1일) : 보고에서는 인민 경제 전반에서 이룩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개괄됐습니다. 알곡(식량)은 103%, 전력, 석탄, 질소 비료는 100%….]
일단 북한 당국의 발표대로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늘어난 건 맞아 보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도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지난 2022년의 451만 톤보다 늘어난 482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 대부분은 여전히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통일연구원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배급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서 평양과 같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직업군에 편향된 불평등한 형태로 배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우태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의 식량 배급은 평양 등 특정 지역이나 아니면 권력기관 종사자 등 특정 직업군에 차등적,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북한의 일반 주민은 국가나 기업소의 식량 배급을 기대할 수 없을 상황일 정도로 식량 배급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에 더해 식량 분배 과정에서의 고질적인 생산량 허위보고와 착복도 여전한 상황.
식량 생산량에 대한 허위보고를 단속하려고 이른바 '허풍방지법'까지 만들었지만, 오랜 기간 만연한 허위보고를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이에 더해 김정은 정권의 식량 증산 정책도 간부들의 만연한 부패 등으로 사실상 실패했다는 게 통일연구원의 판단입니다.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숨통이 트일지도 미지수입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식량 생산이 증가한 건 자연재해가 예년보다 덜했기 때문으로 평가하면서 올해 자연재해 여부에 따라 식량난 가능성은 여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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