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영건설에 대해 다른 건설사에 비해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많이 의존한, 조금은 예외적인 경우라며 공적자금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한 주호영 의원과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태영건설은 PF에 많이 의존해 경영에 있어 잘못된 측면이 있었고 위험이 더 컸던 게 있다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영과 채권단에 추가 노력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분양자, 협력업체 보호, 그리고 영향이 전반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없느냐는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는 "네"라고 답하면서 태영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가 많이 있겠지만, 질서 있게 원칙을 지키면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부자 감세가 아닌 천4백만 투자자 감세라고 답변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패키지로 묶여있는 거래세에 대해서는 금투세 폐지 입법사항을 논의할 때 충분히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세수 부족 우려에는 세수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세제지원들과 관련해 당장 올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를 연말까지 1년 연장한 것과 관련해선 세수 감소 추계로는 1조 5천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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