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 사건을 사법농단으로 규정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예상대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재판거래'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외교부 2차관이던 조 후보자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만나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늦춰주는 대신 법관 해외 파견을 확대하는 이른바 '재판거래'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전해철 / 민주당 의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서 재판에 개입하기도 하고 또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해서 행정부하고 여러 거래를 했기 때문에 헌법 법률 등에 위반되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외교부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조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 행정부와 사법부가 대외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때 대법원이 사법 자제의 원칙에 따라서 신중하게 국가 이익을 고려해서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
조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의 요청에 따라 소통했을 뿐이라며 재판 거래라 불릴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행정처도 외교부가 하는 고민을 공유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 법관 파견도 자신의 소관이 아니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용선 / 민주당 의원 : 임종헌 차장의 요청을 받고 불과 2년 뒤에 주제네바 대표부 법관 파견이 현실화됐지요?]
[조태열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1차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2차관으로서 해외 법관 파견 문제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어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제3자 변제' 외엔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충실하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협력을 더욱 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중국과는 신뢰 증진에 초점을 맞춰 실질협력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위... (중략)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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