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얼어붙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공공부문 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감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금지급 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가 지급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 계약 특례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기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2월 안에 조기 가동하는 등 민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농지나 산지 등 불합리한 입지규제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수주·착공 등의 부진이 본격 반영되는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건설업계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경제 활력과 서민 일자리를 위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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