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법률안은 의사 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비롯해 10년간의 복무 기간이 적절한지 등 쟁점이 많다"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직 2025년 이후 의대 입학 정원 규모가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다시 심의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의 근거가 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결에 앞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실효성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의결을 추진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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