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와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의료 수요자와 전문가 등도 참여하게 됩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급자인 의료계의 의견을 들었으니 수요자 단체와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중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해 온 결과 이달 초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오늘 전문가 포럼을 통해 필요한 적정 의사 인력을 논의하게 됩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의사단체와만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조 장관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등의 과제를 협의하기로 한 2020년 9월 의정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사들과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의 협의만으로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건의료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보정심 중심으로 논의하고, 다만 위원이 25명이나 돼 효율적 회의 운영이 어려운 만큼 그 밑에 분과위원회를 만들거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대표와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으로 이뤄집니다.
조 장관은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보상제도 개편, 근무여건 개선, 의료계가 많이 요구하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도 함께 논의하겠다"며 "늦어도 다음 달 말 안에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여러 보건의료 현안이 결국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 부족과 건강보험 수가 문제로 귀결된다며 의대 정원은 지금 늘려도 12∼13년 이후에 현장에 적용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세워두지 않으면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인구가 줄어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의료 수요는 계속 늘어나 의사가 당분간 모자란 것은 확실하다"며 다만 "상대방이 있는 사안이고, 아직 정확하게 추정한 것이 없어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 (중략)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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