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올해 안에 만들고 오는 2027년부터는 단속까지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생존권 강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개 식용 금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정부와 여당이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올해 안에 개의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를 모두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폐업 등 업계가 대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실제 단속은 2027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죽박죽이던 법체계도 정비합니다.
축산물위생법과 달리 개를 가축으로 규정한 축산법을 손봐 법규의 사각지대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개 식용 금지 법제화로 인한 업계의 피해 보상 대책도 내놨습니다.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등에 철거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축산·원예업으로 업종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강형석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 폐업하게 되면 축산이나 원예업 쪽으로 전업하게 됩니다. 전업하는 데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여당과 마찬가지로 개 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도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기류입니다.
다만, 보상 범위와 규모 등을 놓고는 세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8일) : 국제사회 요구나 우리 생활 문화 수준 등에 비춰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제도화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관건은 업계의 반발입니다.
정부 추산 개 식용 관련 농가는 천백여 곳, 식당도 천6백여 곳에 이르는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주영봉 / 대한육견협회 위원장 : 국민 기본권 먹을 권리 강탈할 수 있는 개 식용 금지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을 발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은 이해 당사자인 자신들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생존권 강탈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특히, 보상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도 예상돼 앞으로 진통이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117181016187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