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되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됐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돼 주민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30년 전에 머물러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이 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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