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과거로 다시 돌아갈까 두렵다면서 연내 국회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은 물론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등 사법개혁 관련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그동안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는 더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올해를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는 원년으로 만들자면서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정원 개혁 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특히 법 제도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권력기관이 다시 돌아갈지 모른다는 것이 두렵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입법전략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입법이 안 될 경우에는 법을 통하지 않고도 어떻게 권력기관 개혁을 최대한 할 수 있는지 함께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법률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 작동시킨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위층 권력자에 대한 특별 사정기관이라며 검찰개혁 방안이라는 오해는 검찰의 과민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이 영장 청구를 매개로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불만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내후년 자치경찰제와 동시 시행이 추진되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혁은 국민의 힘으로 쉬지 않고 해나가야 한다면서 집권 3년 차인 올해 권력기관 개혁에서 입법 성과가 나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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