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근본 개선안 만들 때까지 공매도 금지"
[앵커]
정부가 불법 시장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근본 개선방안을 만들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민생 법안 처리와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재차 '민생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들은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정부 주요 추진정책을 소개했는데, 우선 공매도 한시 금지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음을 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다며,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면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책을 만든 뒤 제대로 집행이 돼야 한다"며, 지난달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이 참여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생 법안과 관련해선 특히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들어, "이번이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연내 통과를 위한 국회의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어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서도 직접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미와 이번달 영국·프랑스 순방의 의의도 국민에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서 순방 기간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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