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근본 개선 때까지 공매도 금지"…현장행정 강조도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불법 시장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공매도 한시 금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근본 개선방안을 만들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장 행정과 제대로 된 정책 집행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방미 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살아있는 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저와 정부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현장 행정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은 특히, '공매도 한시 금지'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음을 알지만,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면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증권시장의 장기적 경쟁력을 위한 조치로, 관계부처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해결책을 주문했습니다.
만들어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돼야 한다는 점 역시 역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됐음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여전한 만큼, 모든 원청 기업이 참여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향해 "준비한 역량을 자신있게 최대한 발휘하길 바란다"고 응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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