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있는 건 분명하다면서, 사형제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희곤 / 국민의힘 의원 : 살인사건 흉악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니까 우리 사회 사형제 존폐 여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체 형벌로 가석방 없는 종신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그건 사형 대체 형벌은 아니고요. 사형제는 이미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대해서 선고하는 데 법관들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0년, 20년 뒤에 나와서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너무 형량이 약해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방 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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