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교정 당국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와 대전교도소 네 곳에, 사형 제도가 존속하고 있는 만큼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국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형 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형수의 행태 조사도 함께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지시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는 지금도 사형제를 형벌로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실제 집행의 경우 형사 정책적 기능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26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 기준상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은 법무부 장관 명령에 따라 집행하게 돼 있고,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명하면 5일 이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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