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재정 확장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고물가 고금리 상황을 끝낼 생각은 안 하고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건 조삼모사보다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가 재정공백을 주장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민주당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로 민생이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며 “현재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 재정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재정을 펴는 건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실질 소득 감소로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의 고통을 더 오래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은 현금성 지원을 받는 달콤함보다 고물가 고통이 심하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정부가 예산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소상공인 청년지원 예산과 복지예산을 선별적으로 늘린 건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고 소득 재분배 재정정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R&D 예산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날 구조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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