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에도 국가 지정 시설에 살도록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만점짜리는 아니지만, 최선의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킬 거라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정 시설의 지역 주민 반발 등 불거질 논란에 대해 당연히 생각해봤지만, 방치와 대책 마련 가운데 후자를 선택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이 인기를 끌 내용도 아니고,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대할 수 있지만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욕을 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어도 최선의 방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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