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YTN 뉴스와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면서신냉전 구도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북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을 조건 없이 풀어주면서북미 간 대화 재개에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한반도 정세, 조한범 통일 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 어서 오십시오.
먼저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전한 조선중앙TV 보도를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최고인민회의가 우리로 치면 국회 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헌법 서문에도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기존 헌법에는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표, 그다음에 핵무기 사용 범위. 그러니까 핵무력의 지휘, 그다음에 핵무력 발전을 위한 국가 활동 원칙을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핵무기의 사명으로써 국가주권 그다음에 영토 안정, 인민권익보호,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핵무력 고도화도 지속하겠다고 내용을 명문화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통 핵보유국들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핵을 선제공격 안 한다. 그다음에 방어에만 사용한다. 이런 원칙만 세우고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숨겨놓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이미 지난해 핵무력 정책을 법으로 명문화했고, 이번에 헌법에도 집어넣은 게 지구상의 유일한 체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위협적인 게 핵무력의 사명에 영토 안정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영토 안정은 적화통일이거든요. 이 얘기는 한반도 적화통일에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명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뿐만 아니라 선제공격, 핵 위협을 통한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한 거죠. 그러니까 숨어있는 그림들이 많아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위협적으로 느껴야 되는 겁니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929102040396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