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회복 4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도 금지된다며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4법'을 통과시켰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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