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느는 가사사건…10년전에 비해 23％ 증가
이혼·상속 사건 등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사건 건수가 10년전에 비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총 17만 7,310건으로 2013년과 비교하면 약 23％ 증가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가정법원은 서울·인천 등 총 8곳으로 관할 지원을 제외하면 1심 기준 평균 210일이 걸렸고, 가정법원이 없는 법원의 1심 처리 기준은 평균 232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해 가사 사건 중 정식 소송 사건은 3심까지 합쳐 4만6천910건이 접수됐고 이중 이혼소송이 약 70%를 차지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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