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느는 데이트폭력…"피해자 긴급보호 우선"
[앵커]
데이트폭력 범죄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만 2만여 건에 달하는데요.
데이트폭력은 신고율이 낮은 만큼 피해자 긴급 보호와 상담 등 사전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해 성폭력을 저지르고, 다른 남성과 업무차 주고받은 SNS 메시지를 문제 삼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기까지.
최근에는 부산 한 상가에서 연락 문제를 두고 남녀가 다투는 영상이 퍼지면서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신고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70% 이상이 폭행과 상해, 살인 등 강력범죄였습니다.
검거된 가해자 대부분이 다른 범죄 전력이 있었고, 9범 이상 전과자도 15%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인데다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겁니다.
부산의 경우도 CCTV 영상을 보고 있던 상가 관리인이 신고를 했는데, 여성이 신고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각에선 데이트폭력이 일반 형법에 적용되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 쪽은 아니지만, 교육이나 상담 등 제재할 수 있는 사회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주로 폐쇄된 공간에서 친밀한 관계 간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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