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이어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 행정과 판사 성향 논란을 두고 부딪쳤습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한 배경엔 재판 지연과 판사 성향 논란이 있다고 답하며, 일부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법원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균용 후보자의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원장 체제의 사법 행정을 겨냥해 편향적으로 운영됐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상향식으로 (법원) 행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도 편향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과연 지금처럼 재판지연사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김명수 원장 체제의 법원을 다 바꾸러 지명돼 온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서동용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도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대법원과 대척점에 서서 김명수 코트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후보자를 찾아오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저 신문을 읽고 소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혀 말을 잘 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이념성 논란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습니다.
여당은 김명수 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신뢰가 추락했다고 지적했고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추락했습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확산하면서….]
야당은 김명수 체제를 비판한 이 후보자 기고를 언급하며 법원 내 특정 모임을 겨냥한 것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를 향해서 정의가 살해됐다, 진실이 모욕당했다고 하는데 그 법관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어느 단체에 가입된 사람을 특정해서 글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다 재판하는 판사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판결 결론에 반영하고 있다고….]
정의당 심상정 의...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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