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실제 교사들의 참여 규모와 앞으로의 파장 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을, 민주당은 징계 방침 철회를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했죠.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여야에선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오전부터 열린 예결위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사들의 집단 연가 등을 둘러싼 질의가 나왔는데요.
야당은 교육부가 집단행동 관련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날을 세웠고, 여당은 교권 회복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를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권명호 / 국민의힘 의원 :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고….]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어느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연가를 내면 위법이다, 특히 추모제에 가면 집단행동에 해당한다, 막으려고 하십니까, 권리인데?]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실 학교라는 공간이 또 학생들의 학습권, 또 인권이 존중돼야 하는….]
각 당에서도 관련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단식 닷새째인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형사 조치 운운하며 교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추모 모임 참석까지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여당에선 교육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자제 메시지도 나왔지만, 교사들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와 달리 집단행동에 대해 유화적인 발언이 주를 이뤘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눈물 섞인 호소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귀 기울이면서 실질적인 교권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관련 상임위인 교육위는 교권 향상 법안 관련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비쟁점 법안들을 중심으로 이번 달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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