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국회 출석...與 "교권 회복"·野 "징계 방침 철회" / YTN

2023-09-04 30

정치권은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실제 교사들의 참여 규모와 앞으로의 파장 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을, 민주당은 징계 방침 철회를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했죠.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여야에선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오전부터 열린 예결위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사들의 집단 연가 등을 둘러싼 질의가 나왔는데요.

야당은 교육부가 집단행동 관련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날을 세웠고, 여당은 교권 회복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를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권명호 / 국민의힘 의원 :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고….]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어느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연가를 내면 위법이다, 특히 추모제에 가면 집단행동에 해당한다, 막으려고 하십니까, 권리인데?]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실 학교라는 공간이 또 학생들의 학습권, 또 인권이 존중돼야 하는….]

각 당에서도 관련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단식 닷새째인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형사 조치 운운하며 교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추모 모임 참석까지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여당에선 교육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자제 메시지도 나왔지만, 교사들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와 달리 집단행동에 대해 유화적인 발언이 주를 이뤘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눈물 섞인 호소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귀 기울이면서 실질적인 교권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관련 상임위인 교육위는 교권 향상 법안 관련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비쟁점 법안들을 중심으로 이번 달 본회의에서 최종 ...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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