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고, 사법부 동력을 회복해 국민 신뢰를 받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이 후보자는 한 사람이 아닌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사법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을 통합하고 화합해 공통의 비전을 설정하고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감형 등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한 게 아니냔 비판엔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게 더 낫겠다고만 답했고,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과 관련해선 진지하게 검토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부산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거나, 현재 거주 중인 용산구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당시 법령에 따라 맞게 행동했다며 잘못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명수 원장이 추진했던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방안에 대해선 다른 기관에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다른 기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헌법상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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