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원리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온 만큼 가치와 철학보다 법리를 우선한 판결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부장판사의 첫 소감은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 회복이었습니다.
재작년 대전고등법원장 시절부터 거침없이 비판해온 김명수 원장 체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낙점받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당시에 서울대 법과대학이 160명이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같은 지명 소감을 밝힌 이 후보자는 관례대로 김명수 원장과 한 시간여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덕담과 함께 사법부 주요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보, 보수로 정반대인 두 사람의 성향만큼이나 법원 분위기 역시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주류 정통 법관인 이 후보자는 법관의 기여를 더 높이기 위해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 등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특히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가치와 철학보다 원칙주의자로서 법리를 우선한 판결을 강조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특정 이념이나 정치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대체로 합리적 판결을 해왔단 평가를 받습니다.
틱 동작을 두 가지 이상하는 '투렛증후군' 환자를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을 내렸고,
유명 배우 신은경 씨 사건에선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세웠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항소심에선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공식적으로 다음 주에 꾸려...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2321253159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