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JTBC 보도한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두고 항소심 재판부도 최서원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태블릿PC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소유로 지목됐으니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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