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재정정책과 가계부채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할 거라는 전망을 비롯해 경제 '폭망' 우려가 나오는데, 재정이 필요한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성장률을 0.1에서 0.2%포인트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고, 단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사이 정작 돈을 풀어야 할 국가가 지키지도 못할 재정준칙으로 가계를 압박한다고 주장하자,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를 전 세계 1위로 만든 건 바로 지난 정부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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