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흉악 범죄와 관련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흉악범 전담 교도소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접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또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해와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와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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