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로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형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시기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며칠 내로 입법예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엔 검찰이 필요한 법 적용을 하면 돼 어렵지 않다며, 법무부도 국민 불안을 덜 수 있는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적 입원제도 정비와 사법입원제도 도입, 범법자 강력 처벌 방안 등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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