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흉악 범죄와 관련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운영하고,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현재 경찰 거점 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고,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흉악범에 대한 교정·교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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