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야 4당은 오늘(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며 진정서 제출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오염수 투기 강행에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정서에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이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국제사회에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주제별 특별보고관이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는 등의 '특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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