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 참여토론 결과, 참여자의 82%가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집회·시위, 확성기 등을 활용한 지나친 소음 시위·집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이나 학교의 인근 집회, 이런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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