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폭우 피해 배경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가져갔으면 예방을 제대로 하라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 등으로 나뉘어 있던 물관리 업무는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됐는데요.
결국, 전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은 수해 상황을 점검하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소중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환경 보호를 앞세워 하천 준설 등을 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꼬집은 겁니다.
이런 질책의 결과일까요?
어제 수해 현장을 찾은 한 장관은 시민단체 반대가 컸던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 사업이 거의 안 됐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치수 업무를 다시 국토부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수자원 확보와 치수 업무는 국토부가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지류와 지천 정비 등 '포스트 4대강 사업'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호우 피해를 막지 못한 책임을 전 정부로 돌린다며 맞서는데요.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환경부가 전국의 지류, 지천, 하수 등 물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역량과 경험이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됐지만 이번 폭우 사태를 겪으면서 그 많은 의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한 문제점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노위 야당 간사) : 수해 재난마저 정쟁 수단으로 삼으며, 오로지 토건 세력을 앞세워 진행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정당화와 재추진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런데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쉽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는데요.
물관리 주체를 둘러싼 여야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에 투입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수해와 관련 없는 얘기를 불쑥 꺼냈다며 황당무... (중략)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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