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총회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1호 혁신안 제안, 한 달 가까이 지나 답해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조건부 혁신안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당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인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여당은 껍데기 혁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달 23일 김은경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제안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나 답을 내놨습니다.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에 수용하겠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특별히 이견을 밝힌 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총의를 모아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
검찰의 부당한 정치 수사에 맞설 보호 장치를 스스로 없애선 안 된다는 당 일각의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눈높이를 염두에 둔 결의라고 자평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이 기득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면 국민 눈높이에 철저하게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될 노력이라고 봅니다.]
혁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할 거라며 공개 경고장을 날렸던, 김은경 혁신위는 내려놓기의 시작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실천이라며, 뼈있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김은경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체포특권 포기가)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미 혁신위의 제안 취지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1호 쇄신안이 채택되면서 혁신위 무용론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건부 특권 포기라는 비판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껍데기 혁신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니,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습니다.]
민주당이 진통 끝에 가까스로 1호 혁신안을 수용했지만, 앞으로 예고된...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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