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벌써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관련 기업인들은 투자금 전액 보상과 청산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지난 1998년 11월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8년 7월 우리나라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면서 전면 중단됐습니다.
11년이 지난 2019년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지시 이후 현재는 우리 시설 대부분이 철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 약속만 믿고 사업에 뛰어들었던 기업인들은 곧 사업이 재개될 거란 희망 고문을 이제는 끝내달라고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로금 2, 3천만 원과 서너 차례 대출을 받았지만, 남은 건 부채와 건강 악화뿐.
사실상 관광 재개가 어렵다고 보고 보상 후 사업 청산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최요식 /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 (지난 12일) : 투자금액 100% 지급 요망합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 100% 채무 재조정을 해주십사 합니다. 특별손실법 구제받아 청산하고 대북사업 1세대는 종료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정부는 금강산 기업에 증빙되는 피해 산정액의 45%까지 지원했지만, 관련 업체들은 당시 보험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기업들의 어려움엔 공감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출금 채무면제, 투자금 전액 보상에 대해선 다른 기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 통일부 장관 (지난 13일)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부분이 있고 다른 기업들과 형평성 부분도 있고 재정 당국의 부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국회에서의 논의 사항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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