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무는 여성대상 무차별 범죄…"여전히 약한 처벌"
[앵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에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데요,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 경기도 의왕에서 20대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면식 없는 이웃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비슷한 일은 앞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탄 모르는 여성을 쫓아간 뒤 복도로 끌고 가 폭행, 협박하고 도주한 겁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자신과 아무 관계 없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으며 여성들은 불안합니다.
"불안하긴 하죠. 밤길 가는 거 무섭죠."
"불안하지. 불안하긴 한데, 젊은 아가씨들이 (걱정이) 더 많겠지."
강력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 진술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 대상 범죄의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제외하고 처벌 수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간 사건이 일어나서 합의가 안 돼도 일단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처벌을 지나치게 약하게 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신체적, 물리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범행할 경우 엄벌 받는다는 인식이 부족해지고,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약자를 노리는 범죄자의 범행 동기를 적극적으로 규명해 수사 과정과 양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가구는 증가하지만 안전한 공간은 부족한 현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처벌 강화와 함께 성평등 교육을 통한 예방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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