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속탄은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입혀 백여 개 나라가 사용 금지 협약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유엔에서도 우려하는데 미국은 왜 우크라이나에 이 위험한 무기를 지원하기로 한 걸까요?
속내와 문제점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재복 기자!
집속탄, 특히 민간인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생산과 보유가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속에 소형 폭탄 수백 개를 넣는 구조입니다.
어미 폭탄이 하늘에서 터지면 새끼 폭탄이 쏟아져 여러 목표물을 공격하는. 쉽게 얘기하면 보따리 입구 풀어서 안에 있는 물건을쏟아내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철비'란 이름으로 2차 대전 때 처음 사용했었는데. 문제는 새끼 폭탄 불발률이 40%에 이르는 폭탄까지 있습니다.
새끼 폭탄이 터지지 않고 땅속에 묻혀 있다가 민간인에 피해를 주는데. 2차 대전 후 사망 민간인 5만5천에서 8만6천 명까지 이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리아, 예멘, 레바논 등에서 지금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2010년에 오슬로 조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100여 개 나라 가입을 했습니다.
집속탄의 사용과 제조, 보유, 이전 금지 실제로 현재 집속탄의 99%가폐기되었는데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조약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이 미가입국이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위험한 무기를 지원하는 논리와 속내는 무엇입니까?
[기자]
미국도 2003년 이라크 침공 때 쓴 게 마지막이고요.
2015년부터 수출도 안합니다.
국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쓰지 않는데요.
불발률 1% 넘으면 생산, 이전, 사용 금지됩니다.
이번 지원은 대외원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국가 이익에 부합되면 대통령이 무기 수출 제한과 관계없이 원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법인데요.
실제로 지난 2021년 트럼프 행정부 때 우리나라에 집속탄 기술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집속탄은 지난 1987년에 생산한 M864 포탄, 155mm 곡사포에서 발사하는데 현재 미국에 재고가 5억 발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20년 전엔 불발률이 6%였는데 지난 2020년 평가 때 2.35% 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원 논리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민간... (중략)
YTN 류재복 (jaebog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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