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5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전군 군검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주요 경과와 국방부·각 군 검찰단의 추진 업무 등을 토의하고, 병영 내 마약, 군사기밀누설, 아동학대, 스토킹 등 주요 범죄의 엄정한 처리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병영 내 마약범죄, 군사기밀누설 등 군 기강을 저해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범죄 등을 강력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장병 인권 보장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부와 각 군 검찰단은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범죄의 엄정한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 중대 음주범죄 차량의 압수·몰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과 장병 인권 보장 강화 등을 위해 앞으로 관련 정책 발전과 전문성 강화에도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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