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해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활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이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해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타파해야 할 이권 카르텔 대상으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를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18개 부처 장·차관 등이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경제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겨냥해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며 그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2%대로 내려온 물가와 호조세인 고용 지표, 흑자로 전환한 무역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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