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하게 운영된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관련 규정도 강화한다.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가 1억원 넘는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으면 의무적으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
13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ㆍ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ㆍ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ㆍ정산ㆍ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ㆍ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의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따르면 올해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경상ㆍ자본 보조 합산)으로 19조1984억원 예산이 책정됐다. 개인·비영리법인·영리법인 가리지 않고 정부가 민간에 주는 모든 보조금을 포괄한다. 노동조합이나 각종 시민단체에 나가는 돈이 대표적이다. 2017년 13조원대였던 민간 보조금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23조원 안팎 수준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 3조원 넘게 줄긴 했지만 여전히 20조원에 가까운 돈이 민간에 보조금 명목으로 풀리고 있다.
이런 민간 보조금을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주먹구구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일었고, 정부의 일제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국고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더니 1865건에 달하는 부정ㆍ비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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