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복무감사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7명으로부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조사 범위로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최 원장의 지휘·감독, 감사 결과보고서 무단 공개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전 전 위원장의 복무 실태 등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유례없는 '찍어내기'식 표적감사로 규정하고, 감사위원회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자, 유 사무총장이 결과보고서를 무단 공개하는 등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고, 본회의 보고 뒤 구성되는 특위의 조사계획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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