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긴축재정 불가피…선거 지더라도 재정 다이어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기조를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무분별한 재정 지출 배격 등 건전 재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거에 지더라도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재정기조를 '무분별한 방만 재정'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1년 간 건전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대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야권을 겨냥한 듯 '재정 중독'에서 못 벗어나 여전히 현금성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과도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 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는 '꼭 필요한 곳에 확실히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군 장병 처우개선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을 '꼭 필요한 곳'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노조와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가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 실태를 감사하고 관련 예산 감축 방침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예산 기조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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