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문재인 정부 겨냥 "재정 만능주의 환상 벗어나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재정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며 "재정 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대학교에서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향후 5년 간의 재정 전략을 짜기 위한 자리인만큼 주요부처 장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취임 두 달만에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 건 이례적인데,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겹친 현 경제위기 상황을 의식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겨냥했습니다.
2017년 600조원이었던 나라빚이 빠르게 늘어 올해 말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 만능주의'는 환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재정 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악화한 재정 상태로 인해 향후 긴축 정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공부문이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절약된 예산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충북대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청년 일자리, 지역 인재육성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생을 직접 챙기겠다"며 매주 주재하기로 한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금요일 처음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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