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면서 정부 대책을 엄호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수습하기 위한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킬러 문항 폐지를 내걸었던 야당이 이제는 '4년 예고제'를 운운하며 일선의 동요를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킬러 문항'이 변별력 유지에 필요하다는 주장이야말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든 '불안 마케팅'의 산물이라며 정부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교육 병폐의 핵심에 킬러 문항이 있는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으로도 부족해서 앞으로 4년 더 문제를 방치하자는 것입니까?]
[정경희 / 국민의힘 교육위원 : 고등학교에서 수학한 범위 내에서 출제해도 얼마든지 변별력 있게 출제할 수 있습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면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 낸 궤변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이전에는 '킬러문항 방지법'에 반대하지 않았느냐며 왜 입장을 바꾸고 있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바로 이 법안을 말하는 건데요.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지난 2011년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수능 시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법안에는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이 법안을 논의했던 지난해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회의록을 봤더니 당시 교육부에서는 킬러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고, 이런 문제도 변별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답했는데요.
민주당은 왜 지금은 입장이 달려졌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 수능을 5개월 남기고 현장에 혼란이 생겼다며 대통령의 지시가 급작스럽게 나온 건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유기홍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소동의 시작이 된 것이 3월 대통령의 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3월에 대통령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시를 내렸는가, 그런데 교육부에서 온 답변은 등록된 자료가 없다는 ... (중략)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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