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국민 설문조사 / YTN

2023-06-26 1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국민 공분이 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강력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

권익위는 다음 달 9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정책 소통 플랫폼인 '국민 생각함'을 통해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 필요성과 이유, 그리고 신상 공개 대상 범죄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 생각을 수렴합니다.

또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물을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신상 공개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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