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0명 가운데 95명이 범죄자 동의 없이 머그샷 등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2주 동안 7천4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5%가 머그샷 공개에 찬성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경찰이 촬영한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진이 공개되더라도 실물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를 더 확대하자는 데도 96.3%가 찬성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재발 방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유사 범죄 예방, 현행 신상 공개 실효성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94.3%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에 아동 성범죄와 묻지마 폭행, 마약, 테러도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719143723811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