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정부 보조금이 부정 지급돼 환수한 금액이 7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환수 등 제재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환수한 금액이 366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 분야별로는 사회 복지 분야에서 잘못 지급돼 환수된 보조금이 534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과다 청구하는 등 악의적으로 부정 수급해 부과된 제재 부가금은 모두 9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또 앞서 지난 4일 대통령실이 적발한 부정 수급액 314억 원의 환수 여부를 하반기부터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을 최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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