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8일)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이 기대심리 때문이고,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하반기엔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동산 추가 대책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고, 시장 안정을 위한 국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권남기 기자!
경제부총리부터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장관들이 총출동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첫 발표자로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과 전셋값이 불안해 송구하다는 말로 대국민 담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 원인을 진단하면서, 공급과 수요 문제가 아니라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적인 거래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앞서 여러 차례 밝혔던 주택 가격 조정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주택가격이 지속해서 오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의 수준과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 총리는 이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관리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를 제외한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발표에 나선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2금융권 등의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동시에 부동산 대출을 촘촘히 감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은성수 / 금융위원장 :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할 수 있도록 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어 사전청약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을 기존 공공주택뿐 아니라 공공택지의 민영주택과 2·4 대책으로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또, 위장전입과 같은 아파트 부정 청약과 지분 쪼개기 수법의 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담화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보단 기존 정책을 열심히 유지하겠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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