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1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확대하고 허위사실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선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 대응책부터 보겠습니다.
해양 방사능 조사를 강화한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기존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한 달에서 길게는 석 달 주기로 진행하던 세슘과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의 농도 분석도 격주로 확대합니다.
여기에 수산물 위판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곳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유통 전에 모든 어종을 검사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나 괴담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일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 잡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현재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당정에서는 전국 경로당 냉방비 추가 지원과 혹서기 위기 가구 발굴과 같은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오늘 당정에서는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도 논의됐죠?
[기자]
네, 정부와 여당은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관련 논란이 커지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먼저 현재 살인 등 강력 범죄 중심의 신상 공개 대상 범죄에, 내란이나 조직폭력, 마약과 같은 중대 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 그리고 이른바 '묻지마 범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상 공개 때 얼굴 사진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고 이를 위해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하기로 했...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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