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교 체육코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고등학교 체육 코치가 일하던 자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경우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코치직을 후임자 B씨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1년간 생활비 명목으로 총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등은 학교 운동부 코치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임용된 이상 적용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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