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구제 방안을 두고 입장 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선 지원, 후 회수 대책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피해자 요구 포함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또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떼인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이들은 느슨한 규제와 각종 세제 혜택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의 배만 불려준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진모씨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 오랜 시간 수십억의 체납이 있음에도, 사기꾼들이 끊임없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방치하고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 보증기관, 은행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과연 없을까요?]
여야는 벌써 네 번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특별법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는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 지원 방식과 최우선변제금 소급 적용 여부입니다.
야당은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매 또는 공매를 진행한 뒤,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사후 정산해주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이를 원치 않는 경우 LH가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매입한 후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가 선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최우선변제금을 두고도 이견이 여전합니다.
야당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일을 소급 적용하고, 보장 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여당은 선 순위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입니다.
특별법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는 사이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 갑니다.
여야는 오는 22일 다시 소위를 열어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김희정
그래픽: 이은선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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